34개 인터넷신문사, 청소년 유해광고 시정조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각종 미디어 2011.07.20 14:01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신문사의 지저분한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유해성 광고 실태를 점검하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행위 중지 및 해당 광고 삭제 등의 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번 점검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문화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ㅇ 
62개 인터넷신문에서는 유해성 광고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ㅇ 특히, 이중 34개 사이트에서는 성인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1.7.19]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국내 인터넷신문사는 모두
2,438개다.
등록된 신문사 중 현재 사이트를 운영중인 회사는 1,808개(73.2%)다.
운영중인 사이트 1,808개 중에 광고가 있는 사이트가 819개(45.3%)다.
광고 게재 사이트 819개 중에 유해성 광고를 싣고 있는 곳이 62개(7.6%)다.
유해성 광고 게재 사이트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이트가 34개(54.8%)다.

믿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조사일까? 2,438개 사이트 중에 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고작 34개 밖에 없다고? 더구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놓고 고작 시정조치라니.. 

그럼 시정조치라도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보자.

아래 문구는 불법에 해당하는 광고문구라고 보도자료에서 적시해 놓은 내용들의 일부다. 오늘 오전에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무작위로 10개의 뉴스를 클릭해 보았는데 10개 중 9개의 사이트에서 아래 문구와 유사한 광고들이 버젓이 실려 있었다.

내 블로그지만 너무 낯뜨거워서 삭제함 -_-


 
 
 '뉴스검색'코너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네이버 메인의 뉴스캐스트에 걸려 있는 유수한 언론사 사이트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우리 아이 볼까 무섭네"라는 제목이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 화면 안에서도 몇 개나 보이네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심한 것도 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모두 불법이라며? 시정조치(광고중단 및 삭제조치)를 했다며? 보도자료가 발표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버젓히 이런 광고가 게재되고 있을까? 해결도 되지 않는, 해결할 방법도 없는 일에 예산 쓰느라 고생들 하셨다.

 이런 류의 보도자료. 블로그에 참 좋은데? 블로그에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뻡이 없네.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역시 유해광고라고 생각하는 TV CF를 패러디한다고 해봤는데 재미없네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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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s 2 : Comment 1
  1. Favicon of http://nblog.akalog.wo.tc 아카사 2011.09.18 01:04 신고 Modify/Delete Reply

    저런거도 저런거지만 낚시기사나 스팸기사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쩔땐 기사보다 광고가 더 알찬경우도 있으니 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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