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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3 정통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26)

정통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각종 미디어 2008.01.13 14: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정보통신부 폐지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IT업계종사자(특히 통신패밀리들)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 모양이다. 

신문에서 떠드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정보통신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 일색인 것이 무척 놀랍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정보통신부의 우산 아래 지내 온 나로선 세금낭비하는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봐 왔고, 그래서 틈만 나면 정통부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해 해 온 터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이라든가 사회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 더우기 정통부 외의 다른 정부조직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딱히 폐지론에 대한 논거를 치밀하게 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사실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늘 보게 되는 IT매체들이 연일 떠들어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통부 폐지 반대론을 훑어보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한 줄 적는다.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정통부 입장'이라는 정통부 직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놀랍도록 빠른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정통부다운 생각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 주장이 옳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지난 20여년간 IT생태계 전체를 관장해 온 정통부가 제대로 한 일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나는 저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한다는 표현 자체가 무척 싫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저런 마인드가 오히려 정보통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IT생태계, 다른 말로 IT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앉아서 먹이사슬 전체를 관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IT산업만큼 정부의존적인 곳도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벤처기업까지 정통부의 우산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통부는 국가 공공재산인 주파수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자금을 바탕으로 위로는 KT부터 아래로는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한 손에 당근을, 한 손에 채찍을 들고 '관장'해 오지 않았는가.

더우기 이놈의 IT먹이사슬은 '산업계'안에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IT산업은 산-학-연-관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엮여진 그물망으로 구성돼 있어서, IT산업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앉아 있는 정통부는 산학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무소불위의 행정능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정통부는 주장한다. TDX부터 ISDN, CDMA를 지나 WiBro, DMB, BCN, RFID/USN에 이르기까지....

90년대까지는 그랬을 지 모르겠다. 척박한 환경에서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개발이면 개발, 표준이면 표준, 수출이면 수출에 한 목소리로 총력을 기울여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
지난 20여년간 '통신패밀리'로 지칭돼 온 정통부 시스템은 이미 2001년(3G주파수장사완료시점)에 수명을 다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업에서도 통합 전산부서와 CIO중심의 IT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가 있고, 현업중심의 일관된(IT를 포함한) 사업조직이 더 중요한 시기가 있다. 정부정책도 이제 IT산업 그 자체의 독립적인 수직계열화보다 IT와 연관산업과의 시너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것은 지난 5년동안 정통부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 정통부는 IT839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인프라 확충기 이후의 IT통합부처로서의 변신에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안다. 그러나 애는 썼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제 TDX나 CDMA개발하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글로벌 시장환경은 통신패밀리의 해체를 가속화시킨 마당에 2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산학연관 시스템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제 정통부는 일을 하면 할 수록 예산낭비와 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통신방송'서비스'의 규제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특히 산업육성과 관련한 부분은 각 수요부처로 나누는 게 옳다. 짜장면 영업부서에서 짜장면 판매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배달관리시스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개발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서 우선 식당관리시스템 표준화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 짜장면 영업부서가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I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폐지는 물론, 정통부를 정점으로 구성돼 있는 IT산업 생태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기왕 손댈거면 정부조직만 손대지 말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뜯어고치고 학회든 협회든 무허가 대학교든 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만들기 바란다.


인수위도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몇부 몇청 하는 숫자놀음으로 작은정부가 되는 게 아니다. 부처 없애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IT산업의 성장발판이 될 생태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 IT산업 생태계의 새 틀을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직만 바뀌고 개발도상국 시대의 산학연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조직개편은 생색내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끝으로 요즘 정통부 폐지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는 전자신문에도 한 마디.

‘IT 융합시대, 미래로 가는 길’을 향해 힘차게 나섰던 정보통신부와 관련 산업계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정통부 폐지라는 벽 앞에 아예 멈춰설 지경이다. 작게는 지난 3년여 동안 진통 끝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윤곽을 잡아가던 통신·방송 정책기능 일원화 방안이 백지가 될 위기다. 크게는 21세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새로운 근간인 IT를 방치해 첨단 지식정보사회에서 퇴보할 처지다.
                 
          - 전자신문
'[IT융합시대, 전문 행정기구 필요하다](하)새 시대, 미래로 가는 길'에서 인용

이게 기사냐. 성명서냐. 아니면 전자신문도 통신패밀리라고 자백하는 거냐.
전자신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자신문도 구태를 벗어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추가)글을 쓰고 나서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그 사이에 정통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글도 올라와 있어 링크를 추가합니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언론기사들...

Trackbacks 5 : Comments 26
  1. 이름모를 2008.01.13 16:01 Modify/Delete Reply

    저도 땅바기 다른 정책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성부, 정통부 폐지는 찬성합니다.

  2. Favicon of https://newmedianowoon.tistory.com 노운 2008.01.13 16:37 신고 Modify/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리플을 달아 주셨고, 이 포스트에서 제 글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정부조직을 고치더라도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도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저희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로 트랙백 남깁니다.

    • Favicon of https://philomedia.tistory.com PhiloMedia 2008.01.13 17:48 신고 Modify/Delete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광부 블로그에 트랙백 걸기는 거시기해서 노운님의 개인 블로그로 트랙백 걸었습니다.

  3. Favicon of http://milines.egloos.com 밀리네스 2008.01.13 17:05 Modify/Delete Reply

    간단히..
    1. SW 임금 체계를 법제화 할수(지금은 권고이지 법이 아닙니다.정통부에서 입법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라지면, 당연히 후려치기, 최저가 입찰이 부활하고 저급 SW가 판치겠죠. 누가 제대로 돈주고 SI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뭐 저급 SI SW가 판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정통부가 사라지면 아예 가능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2. IT라는 건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 마다 자기 맘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서울, 부산끼리 데이터양식이 다르고, 행정부 경찰청끼리 데이터 호환이 않되고 그렇게 될텐데요? 그래서 표준안에 대한 권한을 1개 부처에서 가지고 전체적은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 잘못되 관행은 고쳐나가야 하는 거지, 정통부를 없애는건 물류비 아끼자고 운하파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관행도 못고치고 비용만 지출하고 더 불편해 지는 거죠.

    • Favicon of https://philomedia.tistory.com PhiloMedia 2008.01.13 18:20 신고 Modify/Delete

      고견 감사합니다.

      1번은 저급 SI가 판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굳이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2번에서 말씀하신 기술표준의 문제는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정통부가 존재했던 이유중의 하나고요. 하지만 그것이 물류비 아끼자고 운하 파는 짓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통부 없어진다고 기술표준기구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수요부처라고 해서 기술표준 무시하고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글에도 썼지만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정통부 폐지반대론이 너무 어거지가 심해서 찬성론을 한 번 써 봤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의견 감사드립니다.

  4. Favicon of https://www.internetmap.kr 푸른하늘이 2008.01.13 18:25 신고 Modify/Delete Reply

    저도 실상을 모를땐 이명박이가 미쳤나 싶었지만... 정말 정통부가 존속함으로써 더 많은 해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백 남겼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boo.tistory.com 여행용칫솔 2008.01.13 20:17 신고 Modify/Delete Reply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어디 소속입니까?

  6. 밀리네스 2008.01.13 20:24 Modify/Delete Reply

    1. 수요부처가 정통부가 제시하는 기술표준 무시하는 건 이미 일상화 되어 있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통부가 직접 미는 기술표준기구도 다른 부처의 반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통부가 사라진다음에 제대로 동작할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 IT 프로젝트의 보상 체계가 이제 간신히 정통부 엔지니어링 보상 기준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뭐 실제로는 "정통부 기준으로 65%처줄께요"라는 식으로 아직도 후려치는 중입니다만, 요 2~3년간 최소한 업계의 기준으로 통용되기 시작한것이죠. 그전에는 그런거 없이 "우리는 정통부 기준 않쓰고요, 우리 자체 기준 쓰기땜에 그렇게는 못드립니다"라고 하며 이성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 엄청 후려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통부에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보상 기준을 않지켜도 되는 "권고안"에서 않지키면 처벌 받는 "법안"으로 입법화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통부가 사라지면 당연히 입법화는 물건너 가겠죠. 제대로 된 IT 산업 구조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위한 기준이 사라지고 또 다시 기준없는 후려치기의 시대가 오게 되겠죠.

    3. 산업구조를 깔끔하게 새로 짠다라는 것은 말은 좋아 보입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돈과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붕괴될수도 있고, 최소한 해당 산업에의 투자를 거의 멎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개발 도산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닙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선진국도 아닙니다만, 최소한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는 국가이기를 바라는 거죠.

    • Favicon of https://philomedia.tistory.com PhiloMedia 2008.01.13 21:05 신고 Modify/Delete

      1.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시각을 넓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는 IT프로젝트 보상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을관계의 하청구조에서 하청IT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의미있게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그걸 왜 꼭 정통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SW를 과기처가 담당하고 있었을 때는 과기처기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3. 네, 산업구조를 깔끔하게 새로 짠다는 것은 말하기좋은 미사여구일 뿐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7. Favicon of https://zoominsky.com 푸드바이터 2008.01.13 21:44 신고 Modify/Delete Reply

    정통부이건 문화관광부이건.. 국정홍보처건... 행자부건.. 교육인적자원부건.. 과기부건..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 그 가장 중요한 잣대는 모두 진정 국가적인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단순히 없애는게 주목받아서는 안되며 그 이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안목과 정치인들의 안목은 쇼(SHOW)에 집중되고 있다는거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01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우리의 정통부 업무를 주관하던 우정성이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었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당시의 일본을 보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얼 기준으로 하느냐하는 것이죠.

    통합에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알리는게 그저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라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2001년 일본 정부조직 개편은 일본이라는 내각제 상황(나름 정치적인 안정)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정치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8. Favicon of http://hermement.net Hermement 2008.01.13 23:38 Modify/Delete Reply

    다른 것보다..
    아 이런 역시 고등학생이란 나이는 속일 수 없나요-
    '무허가 대학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 옵니다^^;

    역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말하시는 건가요?
    나름 의의가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라질 마당에
    대명사가.. 조금 슬프네요;

  9. Favicon of http://milines.egloos.com 밀리네스 2008.01.13 23:43 Modify/Delete Reply

    1. 권고안과 법제화의 차이.
    현재는 기능점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의 크기는 정량화 가능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몇 명이 투입되던지간에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갑이 입장에서는 후려치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급 1명 중급 3명 초급 7명을 필요로 하는 1년짜리 프로젝트를 현재는 5명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돈을 아껴야 하거든요.

    물론 법제화 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 부처에서 SW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을에게 정통부 기준 65%를 주는 현실은 바뀌겠죠. 즉, 정통부가 정한 권고안을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법제화되어 최저금액(이러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정도 금액이 최소한이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며 전체적으로 봤을때 서로 속여야 하는 필요가 적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인원에 가까운 실제 인원이 작업 하게 되겠죠.

    즉, 정당한 액수의 댓가를 받는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산업 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 할수 있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2. 부와 처의 파워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에서 설명한 효과는 다른 부처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 지출이라는 결과는 낳게 됩니다. 특히나 산자부에서는 더더욱 심한 반대를 하겠죠. 애초에 정통부를 분리한 이유중에 하나 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처들의 반대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최상급인 "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통부가 축소되어 산자부 밑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부처들(특히나 산자부내의 다른 처들의), 대기업들의 반대를 이겨낼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수 있을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3. 물론 정통부의 뻘짓도 많았고 잘못된 관행도 많았습니다.하지만 관료기관인 이상 그러한 부분은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고쳐 나가야 한다고 하는, 모든 권력기관의 속성입니다.

  10. Favicon of http://milines.egloos.com 밀리네스 2008.01.13 23:56 Modify/Delete Reply

    정부 기관들이 삼성 SDS등 대기업에게 SI를 줄때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정통부 기준 65%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 실제 그 인원을 투입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수익율 0에 수렴합니다. 쉽게 말해 딱 먹고 살수만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수익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원 쓰면 100원이나 98원정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던가, 헐값 하청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저급 SI SW가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이게 법제화 되면 정통부 기준 100%을 준다고 할때, 적절한 수익율일 낼수 있으며, 하청업체(병정)도 정통부 기준으로 금액을 요청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게 확 바뀌지는 않을것입니다만, 근 10년에 걸친 노력끝에 정통부 기준이 업계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듯이 (물론 정통부 기준 대비 몇 %라는 식으로 줄이기는 합니다만 ^^) 법제화 된다면 조금씩 좋아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 정부 각 부처와 기업간의 민감한 정치적 사항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정통부가 정부 최대 SI 프로젝트 발주처인 산자부 밑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진행될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1. peanut 2008.01.13 23:57 Modify/Delete Reply

    IT 836 혹은 IT 386 라고 들어보셨나요?
    와이브로라든지 DMB 라든지 정보통신부에서 밀어준 사업들입니다.
    국제표준이 되었죠. 꽤 성공적이었는데, 국내에서는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바람에 크게 빛을 보진 못했지만, 정통부 전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가까지면, 꽤나 좋은 부서입니다..

    ps. 저기 와이브로 같은 경우엔, 사업이 국내에서 미지근한 이유가 유선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종량제로 시작하고...하지만 국제표준 된 이상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여겨지네요.

  12. Favicon of http://sogmi.com 소금이 2008.01.14 00:04 Modify/Delete Reply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기만 사실 it업계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3d 업종 종사자입니다. 500만원짜리 프로젝트 따오면 실제로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받고 했던 일도 허다하지요. 그런게 최근 몇년사이에 그나마 좀 나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정통부 사라지면 다시 하청에 재하청이 난무하고, 월급은 반토막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13. Favicon of http://skysummer.com 여름하늘 2008.01.14 02:06 Modify/Delete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지혜로 정말 잘 쓰셨네요..^^ 같은 블로거로서 부럽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님의 글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P/S.
    하청에 재하청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군요.. 이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문제인데 마치 IT만의 문제인냥 호도하고 있네요..
    IT에 종사하거나 꿈꾸는 자들이, IT 발전을 공치사하며 자기들에만 특권을 달라고 고집하는 떼쓰기입니다..
    한 번 금융권, 자영업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 봐야 저런 소리를 안 하죠..

    • Favicon of https://philomedia.tistory.com PhiloMedia 2008.01.18 14:24 신고 Modify/Delete

      여름하늘님 블로그 타고 오는 유입이 무척 많네요..
      저는 여름하늘님의 솔직담백직설적인 블로깅이 무척 부럽습니다^^

  14. Favicon of http://milines.egloos.com 밀리네스 2008.01.14 03:04 Modify/Delete Reply

    여름하늘//
    그럼 하청/재하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지 말까요?
    IT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고 있는가를 설명드린겁니다.

    오히려 "IT 산업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런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군. 그럼 금융권이나 자영업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논의 해야 하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님처럼 말한다면, 저 역시도 월급 많이 받는 금융권, 세금 않내는 자영업들이 자신들만이 특권을 가지려고 못먹는 떡에 침뱃기하네..라고 말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 되는게 있나요?

    IT기술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산업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형의 가치를 우습게 취급하는 나라죠. 그래서 수많은 IT 프로젝트들이나, 하청관계에서 다른 산업보다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산업은 불법복제로 망했습니다. 패키지 SW산업역시 불법복제로 망했습니다. 한두 회사가 망한게 아니고 산업전체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살아남은 SW회사들은 SI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SI 프로젝트들은 인건비도 않되는 돈을 받고 HW까지 납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돈을 주지 않은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회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IT업계에 새로 뛰어든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또 먹이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IT산업 전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IT는 3D다, 공대 가는 놈은 바보다 라는 소리가 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삼성/LG/SKT/KT만 살아 남으면 IT 산업이 살아 있는건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업 국가였다면 정통부는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나라 아니였나요? 오늘날 모든 첨단 기술은 IT가 핵심이고, 이러한 IT를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조율을 "산자부 산하 정보통신처"에서 가능할까요?

  15. Favicon of http://milines.egloos.com 밀리네스 2008.01.14 03:14 Modify/Delete Reply

    정통부가 산자부 밑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면,
    다른 부처들은 "산자부 산하 일개 처부의 의견은 참고할뿐이다"라고 나올겁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더 받을수 있거든요.
    자체적인 IT관련 부서, 위원회를 더 많이 구성하여 "예산"과 "자리"를 더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이게 정통부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료 기관을 못믿는다고 정통부를 없애는데 찬성한다면, 똑같이 관료 기관을 못 믿기 때문에 정통부를 유지하는데 찬성할수도 있습니다.

    왜 IT를 국가의 인프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2008.01.15 08:16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7. 지나가던사람 2011.03.02 09:38 Modify/Delete Reply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죠?
    문제는 정통부만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안한겁니다.
    정통부의 권한은 갈갈히 쪼개놓으니 부서간 노른자 싸움만 해대고...
    정통부 없앴으면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가 있어야하는데 정통부는 없애고 인터넷 검열은 강화시키고, IT는 고용을 저해한다등의 반 IT 감정을 가진 대통령의 행동으로 지금 IT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통부라는 우산아래 있던것도 맞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던 집단이란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그 정통부만 없애버리면 될꺼라는 무지막지한 생각 자체를 한 인수위가 참 위대합니다.
    교장이 문제라고 교장을 없애버리면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까요?

    MB정부의 가장 큰 실수중 하나가 정통부를 없앤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아무것도 안한건 처벌감입니다...

    • Favicon of https://philomedia.tistory.com PhiloMedia 2011.03.03 12:50 신고 Modify/Delete

      네 지적하신 말씀은 모두 공금합니다.
      지금보면 이 글을 왜 썼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요즘은 블로그에 애정이 식어서 관련글을 쓰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정통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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